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56555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운행자 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피고는 원고에게 8,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C 소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자임.
2013. 2. 3. 22:10경 대리운전기사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여 1차로를 가로막고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음.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655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소494269 판결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소유의 D 뉴에스엠5 2.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한자 이다. 나. 대리운전기사가 2013. 2. 3. 22: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를 북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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