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54115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장비 매매계약상 무상하자보증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29. 피고와 중장비(45톤 리치스태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5. 장비를 인도받음.
계약서 제19조는 2년 또는 4,000시간(선도래 기준) 동안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며, 원고 측 과실이 아닌 자연스러운 고장에 대해 무상 수선 의무를 규정함.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장비의 후륜타이어를 싸이멕스(Simex) 타이어 대신 브리지스톤(Bridgestone) 타이어로 교체함(당시 가동시간 1,798시간).
2013. 6. 26.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411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피고,항소인

우건린데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1. 선고 2014가소581361 판결

변론종결

2016. 1. 21.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중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인 45톤 리치스태커 (Reachstacker, 모델명 C4531TL/5,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유로화 265,000유로 (엔진성능 및 배출가스 인증비 포함,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 등록비 등 별도)에 구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인천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화물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9조(무상하자보증)는 "피고의 정품부품사용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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