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나52461 판결 약정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매매잔대금 지급 관련 분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억 3,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10.부터 2012. 11. 9.까지로 임대함.
원고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월차임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0. 11. 조정이 성립됨. (피고는 2011. 10. 31.까지 원고로부터 4억 2,0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2461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3가소100192 판결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힝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억 3,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10.부터 2012.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26264호로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월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10. 11, 피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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