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나50267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대여업체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운행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자동차 대여업체인 피고는 임차인의 남편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
원고의 인적 손해(진료비, 위자료)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물적 손해(차량 수리비)에 대한 책임은 부정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5. 27. B과 로체 승용차(이 사건 가해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함.
2013. 10. 28. B의 남편 D이 무면허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098%)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26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다성렌트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3가소165243 판결

변론종결

2015. 5. 18.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6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인 차량 수리비 5,675,560원 및 병원 진료비 387,500원,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 5,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적극적 손해 합계 6,063,060원(= 5,675,560원 + 387,500원)및 위자료 중 500,000원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 및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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