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6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2천만원 반환 청구 소송,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 인수로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 인수에 의한 변제로 보아,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전처 C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 2012. 5. 8. 승소 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고 확정됨.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회수를 위해 C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고, C 소유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
원고와 C는 이혼 및 재산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643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가소37137 판결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원고의 처였던 C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16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8. 'C는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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