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 청산 합의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유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결정) 외에, 대유산업 소유의 규사광업권(이 사건 광업권)에 대해서도 광업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사건 광업권 가압류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07. 3. 15.경 이 사건 광업권을 대유산업으로부터 양수한 우리산업과 이 사건 광업권 가압류결정에 관한 피보전채권을 8,440만 원으로 합의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
• 우리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을 양수한 금정은 2010. 11. 25.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