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추행에 대한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의 13세 미만 아동 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 경과 시 등록 의무를 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동작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볼에 뽀뽀하여 추행함.
• 범행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서, CCTV 확인 등으로 입증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3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