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폭행, 공갈죄로 징역 10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행, 공갈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6.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냉면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4. 17. 피해자를 찾아가 "언젠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평소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두려워하게 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소주 1병을 가져가려 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