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무죄 판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16. 밤 9시경 자택에서 큰아들 D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의 오른손 세 번째 및 네 번째 손가락을 물어 폭행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던 부인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