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고단999 판결 사기

벌금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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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등학교 동창생을 기망하여 9천여만원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금융권 및 개인 채무 1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자,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3. 1. 3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형의 사업 때문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형 사업이 어려워져 캐피탈 대출로 대신 갚고 있다.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캐피탈 연체 대출금을 갚아 신용...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99 사기

피고인

검사

최희정(기소), 석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1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30. 20:00경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의 사업 때문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형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형 대신 돈을 갚고 있다. 현재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쓰고 있어 이번에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캐피탈에 연체되어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내 신용도가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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