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5133(분리)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5. 10. 7.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은 2015. 12. 1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각 2015. 12. 25.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들과 H은 2015. 6. 9.경 H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에 양도하고, 사기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먼저 인출하여 빼돌리기로 공모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통장모집책 카카오톡 아이디와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H에게 이를 전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33(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1. A
2.B

검사

서아람(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H은 2015. 6. 9.경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H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 등 차명계좌를 모집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전에 추가 발급받고 인출 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설정해 두었다가 위 범죄조직이 해당계좌에 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위 조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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