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 특정 어려워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2. 07:5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F번 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후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행위자의 특정 여부

•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여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음.
• G는 버스 뒤쪽 문 부근에서 창밖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