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단498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폰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2. 19:2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불상의 피해 여성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박재훈(기소), 박민경(공판)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LG-Gpro2)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9: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환승에스컬레이터 에서, 피고인의 LG-Gpro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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