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고단4935 판결 강제추행,모욕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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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미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F'의 출입문 앞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추행함.
피고인은 2015. 10. 2. 23:0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대기하던 중, E, H, I 등이 있는 가운데 G파출소 소속 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35 강제추행, 모욕

피고인

검사

황성아(기소), 서동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F'의 출입문 앞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 23:0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E, H, I 등이 있는 가운데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49세)에게 '좆같은 새끼야 개자식아, 눈 돌리지 마라 이 씹할놈 아, 내가 들이댄다 개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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