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자격증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 후 재외동포(F-4) 비자 변경을 위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시도함.
• 불합격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정행위 제의를 수락함.
• 2015. 2. 24.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 응시 중, 특수 제작된 휴대전화기로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무선이어폰으로 답을 수신하여 공정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함.
•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