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단4000-1(분리) 판결 특수폭행,특수협박,상해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5. 7. 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 'D'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함.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6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00-1(분리) 가. 특수폭행
나. 특수협박
다. 상해

피고인

다. A

검사

최수은(기소), 김홍영(공판)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해자 B(48세)은 2015. 7.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D'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옆구리 및 몸통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의 왼쪽 넷째 손가락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