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고단3867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및 브로커와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함.
대출 브로커들은 금융기관의 형식적 심사를 악용,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함.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C,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나누어 갖기로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67 사기

피고인

검사

천재인(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허위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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