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고단3039 판결 상해,업무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쟁업체 운영자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포공항에서 이동주차대행업체 'E'를 운영하는 자임.
피해자 F은 경쟁업체 'G'의 운영자임.
피고인은 2014. 12.경 경쟁업체 G이 기존 업체 H을 흡수하고 E의 직원을 데려가 손님을 유치하자 앙심을 품음.
2015. 2. 14. 피고인은 김포공항에서 피해자 F과 마주치자 욕설하며 폭행하여 안면부좌상 등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2015. 2. 23.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김포공항 국내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39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이정우(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김포공항 이용객 상대로 이동주차대행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6세, 남)은 위와 같이 김포공항 이용객을 상대로 사설주차대 행업을 영위하는 'G'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경쟁업체인 G 측이 기존에 있던 H을 흡수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직원을 데려가면서 직원들이 유치하고 있던 손님들도 G을 이용하게 되자 G을 운영하는 F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4. 14:0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112 김포공항 국내선 2층 1번 게이트 입구에서 마주친 피해자 F이 "아는 척 좀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배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