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5고단2867,2947(병합) 판결 사기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9.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확정된 전과가 있음.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해자 G에게 캠핑장 컨셉 음식점 운영을 위해 주방기기 등 물품 공급을 요청하며 대금 지급을 약속함.
- 당시 피고인은 식당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 상당에 비해 자본금이 부족하여 대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67, 2947(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이병석, 황성아(각 기소), 김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2015고단2947)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양천구 E, 2층에 있는 (주)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캠핑장 컨셉의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방기기 등 물품을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의 30%는 2015. 6. 29.에, 35%는 2015. 7. 22.에, 잔금 35%는 2014. 8. 22.에 각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의 전체 공사대금은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자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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