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상태의 직장동료를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음.
• 같은 날 02:00경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상태 추행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