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5고단1164 판결 사기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함.
대출 브로커들은 금융기관의 형식적인 심사를 악용,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함.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C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함.
2013. 4.경, 피고인 B...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64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천재인(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