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합7580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단법인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본안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1. 13. 피고 사단법인의 전라북도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함.
피고 사단법인은 2015. 6. 11.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이 원고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만 작성되었다며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7580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원고

피고

1. 사단법인 B
2. C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한다)가 2015. 6. 11.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08. 11. 13. 피고 사단법인의 전라북도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피고 사단법인의 당연직 중앙대의원 자격을 얻어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 사단법인이 2015. 6. 11.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는, 피고 사단법인이 원고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음에도 회의록만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사단법인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10. 31. 게임제공업등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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