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합3274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대금 연대책임 및 채무 인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와 운암개발 주식회사는 2010. 9. 6. 서울시 발주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정보통신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1. 12. 8. 운암개발과 이 사건 공사 중 운암개발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운암개발로부터 기성고 공사대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지급받음.
- 운암개발의 부도로 피고는 2012. 6. 20. 운암개발의 잔여공사지분을 인수하고, 운암개발은 잔여공사 출자비율 조정각서를 서울시에 제출함...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274 공사대금
원고
우진씨아이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지앤에스이엔지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432,286원 및 그 중 49,185,246원에 대하여는 2012. 9. 10.부터, 207,247,286원에 대하여는 2013. 3. 2.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운암개발 주식회사(이하 '운암개발'이라 한다)는 2010.9.6.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서울~부천구간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830,912,300원, 공사기간 2010. 9. 30.부터 2011. 12. 23.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8. 운암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운암개발이 공사하기로 한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운암개발 공사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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