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합111168 판결 보증금
원고승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11168 보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3.26.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위 회사에 2009. 6. 30. 3억 원, 같은 해 9. 11. 19억 6,000만 원, 같은 해 9. 18. 10억 4,000만 원, 2010. 3. 26. 28억 원 합계 6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3. 3. 31.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위 회사 임원으로서 위 금전소비대차를 보증하기로 하고, 위 계약서 말미에 자필로 '피고는 위 제2조와 같은 내용으로 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7,5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