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11046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장의 횡령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횡령금 442,9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와 피고 C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됨.
피고 C은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장학 사업 및 연구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피고 B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손자임.
피고 B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및 현금 총 442,930,000원을 횡령하여 노인요양원 공사비로 사용함.
피고 B는 2014. 12.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10462 부당이득금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2,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2. 8. 접수 제52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장학 사업 및 연구지원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손자이다. 나. 피고 B의 횡령 행위 피고 B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기본 재산인 서울 동대문구 D오피스텔 603호, 702호, 708호, 902호, 903호, 1003호를 월세로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세로 임대한 후 각 세입자로부터 합계 35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인천 강화도에 신축하던 노인요양원의 공사비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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