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가합108865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의 면책 여부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 중 204,248,192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1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16. 디오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0. 8. 18. 디오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함.
- 피고는 2010. 8. 16. 디오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한도액 240,000,000원으로 보증함.
- 디오는 2011. 8. 19.경 기한의 이익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8865 보증채무금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그 중 204,248,192원에 대하여 2015. 8.27.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그 중 204,248,19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6.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2010. 8. 18. 디오에게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06%(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6. 디오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한도액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다. 디오는 2011. 8. 19.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8. 10. 기준 위 대출원리금, 부대채무(대지급금) 합계액은 301,819,146원(= 원금 200,000,000원 + 이자 3,31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