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합108476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5. 9. 2. 피고 B의 임시주주총회에서 D의 찬성으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E, F을 선임하는 결의, 정관 변경 결의(이 사건 제1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날 피고 B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짐.
2015. 9. 3. 피고 C의 임시주주총회에서 D의 찬성으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제2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날 피고 C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8476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9.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9. 3.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제11호증의 4,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9. 2.자로 개최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그 주식 100%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D 1인이 출석하여 D의 찬성으로, ①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E, F을 선임하는 결의 및 ②피고B 정관 제28조를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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