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102454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핸드폰케이스 및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핸드폰케이스를 납품받은 회사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E의 오빠임.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 회사에 핸드폰케이스를 제작, 납품하고 다음 달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22,138,021원이고, 금형 및 목...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454 물품대금

원고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138,021원 및그 중 282,990,274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39,147,7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핸드폰케이스 및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핸드폰케이 스를 납품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의 오빠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 회사가 핸드폰케이스를 주문하면 약한 달간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다음 달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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