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합102027 판결 전보배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에 따른 최종 정산 합의 성립 여부 및 이행불능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피고들, D, E, F, G, H(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은 2011년경 별지 목록(1)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2) 건물(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상가)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
이를 위해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함.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을 위탁자, 코람코자산신탁을 수탁자, I를 수익자로 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남편 J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 포기 및 정산을 요구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027 전보배상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1)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 원고, 피고들, D, E, F, G 및 H(이하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은 2011년경위각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그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D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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