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2007. 10. 12.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입원 일당 담보)을 체결함.
• 피고는 2007. 11. 5.부터 2015. 1.경까지 골반염 및 간염 등으로 수회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63,524,93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현재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로 체결하고 있음.
• 피고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골반염, 간염, 폐렴 등 다양한 병명으로 약 52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