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가단61297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3. 10.부터 2012. 5. 29.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차용함.
피고와 B은 2012. 7. 2.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함.
피고는 2012. 10. 9. 원고와 피고가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즉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합의).
피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B은 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함.
피고와 B은 2013. 9. 2. 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1297 대여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태호산업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정 상호는 승우전기산업 주식회사로 2013. 7.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피고가 2012. 2. 3.경 B으로부터 도급받은 강릉시 C 소재 7층 모델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3. 10.경부터 2012. 5. 29.경까지 8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와 B은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2. 7. 2.경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9. 원고와 피고가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즉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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