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가단6016 판결 물품대금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계약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 및 미지급 대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3,857,396원 및 그 중 19,35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옥천종합건설은 B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함.
피고는 해당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E(실제 운영자 D)에 하도급함.
D는 대외적으로 피고의 현장소장이라 칭하며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 및 인허가 서류를 제출함.
원고는 2013. 12. 13. D와 전기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수배전반 납품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 D 간 하도급 계약의 위법성을 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016 물품대금 등

원고

주식회사 부시파워이엔씨

피고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7,396원 및 그 중 19,35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옥천종합건설 주식회사는 B빌딩 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그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572,000,000원에 피고(C라는 상호의 업체 운영자)에게 도급 주었고, 피고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시 공사대금 310,000,000원에 D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도급 주었다. D는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현장소장이라 칭하며 피고를 대리하여 위 전기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공서에 인허가서류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3. D와 사이에 위 전기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수배전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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