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단340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 공정증서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및 고의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 불허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배당받은 부당이득금 중 7,076,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는 2009. 12. 14.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670,765,8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촉탁함.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C, D 배당절차에서 합계 54,428,974원을 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02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6,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4.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에 '원고는 2009. 12. 14. 피고로부터 670,765,800원을 변제기 2010. 3. 14.,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2009년 증서 제77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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