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단26393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자제한법상 선이자 공제액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16.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한 후 2014. 4. 15. 피고와 다시 2억 원을 3개월간 차용하기로 하며 기존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함.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1억 8,94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대여원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393 배당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3,554,753원을 189,4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154,7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16동 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전항에서 빌린 돈을 갚은 후 2014. 4. 15. 피고와 다시 2억 원을 3개월 동안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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