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가단2483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는 D(원고의 언니)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지급함.
C는 2012. 4. 24. 원고를 수취인으로, 액면금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D이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C 소유 부동산에 대해 2013. 12. 7.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4. 4. 2.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쟁점: 원고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830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4.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0. 접수 제575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4. 4. 21. 접수 제19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원고의 언니이다)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2. 2. 25.경 D이 운영하는 계 (불입금: 구좌당 매월 2,000,000원, 계금수령시 잔여기간동안 매월 400,000원 이자 추가지급, 총 25순번,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3구좌에 가입하고, 불입금 명목으로 2012. 2. 15. 6,000,000원, 같은 해 3. 24.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C는 2012. 4. 24. 수취인 원고, 액면금 50,000,000원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D이 원고를 대리하여 E공증인합 동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