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4632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추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면적 증가분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서울 강서구 C 지상 다세대주택(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계약 특기사항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인입 공사비 및 분담금 별도. 견적 외 공사는 별도 정산. 준공 후 확장공사 포함'이라고 기재됨.
- 원고는 2014. 6.경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함.
- 2014. 9. 17. 피고(채무자), 원고(연대보증인), D...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632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6.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특기사항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인입 공사비 및 분담금 별도. 견적 외 공사는 별도 정산합니다. 준공 후 확장공사는 포함 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6.경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채무자, 원고는 연대보증인, D은 채권자로서 2014. 9. 17. '피고가 D에게 미지급 잔금 121,98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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