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가단230314 판결 퇴거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명의와 실질적 임차인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석공 및 건축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사임 후 동업자로 참여하였고, 2015. 5. 29. 원고 회사와 모든 관계를 종료함.
피고는 2014. 10.경 가족들과 거주할 집이 없다며 원고 회사에 기숙사로 임차할 부동산에서 5-6개월만 살겠다고 요청함.
원고 회사는 2014. 10.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와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와 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0314 퇴거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석공 및 건축 등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3.5.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3. 13. 사임한 후 원고 회사 업무에 동업자로 참여하던 중 2015. 5. 29. 원고 회사와 모든 관계를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10.경 가족들과 기거할 집이 없다면서 원고 회사가 회사원들 기숙사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5-6개월만 살겠다고 원고 회사에 요청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10.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고와 그 가족들이 기거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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