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단22919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 및 공범,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9,600만 원을 편취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은 피고 B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원금의 2배를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원고는 2011. 6. 20. 피고 B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가압류·가처분 해지 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919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피고 B로부터 '남양주시 D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가압류·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채권자들과의 합의는 끝났으며, 채권자 중 E의 위임도 받았다. 원고가 가압류·가처분등기 말소 등의 비용으로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주면 가압류 등을 말소한 후에 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원금의 2배를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1. 6. 20. 피고 B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투자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투자하는 금액 9,000만 원을 피고 B과 E가 수령하고, 투자금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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