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5가단228014(본소),2016가단20884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조회사 본부장의 이직 및 회원 유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상조회사)의 피고들(전 본부장)에 대한 설계사 및 회원 유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유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 B은 2013. 6.경 원고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강북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15. 4.경 계약 해지 후 상조회사 주식회사 E의 서울강북지점장으로 이직함.
- 피고 C은 2013. 6.경 원고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인천부평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14. 12. 23. 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8014(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208840(반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20884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14.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159,408,000원, 피고 C은 101,421,000원 및위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30,144,000원, 피고 C에게 30,242,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상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3. 6.경 원고와 사이에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서울강북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일하다가, 2015. 4.경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럽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의 서울강북지점장으로 이직하였다. 피고 C은 2013. 6.경 원고와 사이에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인천부평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일하다가, 2014. 12. 23.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무렵 주식회사 E의 인천부평지점장으로 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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