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5가단221747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
이 사건 점포에 빗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음.
피고는 2013.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1747 건물명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 28.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1, , , , , ,브, ,,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1.15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L, c, 2, ☑ 브, ,,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1.15m2를 인도하고, 1,080만 원및 2015. 7.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⑦, L, 드, 근, □, 브, ,,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1.15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빗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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