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21897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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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897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79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 9호에서 'E'이란 상호로 도금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중 10호를 임차하여 'F'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10호 중 약 절반을 전차하여 'G'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15. 1. 7. 02:00경 피고들의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로 인하여 피고들 작업장이 전소(조)되었으며, 화염이 이 사건 상가 천장을 통해 번져 피고들 작업장에 인접한 원고의 E도 전소(조)되었다. 다. 관련 기관의 화재 감식 결과 서울소방방재본부 화재조사팀과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은 이 사건 화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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