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2187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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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합유로 변경하거나 증여하는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유로 변경하거나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이에 따라 해당 소유권변경계약 및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합유등기 및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피고 A는 2014. 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
피고 A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99/500 지분에 관하여 2015. 4. 15.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합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8758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9/500 지분에 관하여 2015. 4. 15. 체결한 소유권변경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피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9/500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28445호 마친 합유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00지분에 관하여 2015. 4. 15. 체결한 증여계약 및 소유권변경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00지분에 관하여 (1) 피고들은 피고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28446호로 마친 합유등기의, (2) 피고 B은 피고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28444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198859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22. '피고는 원고에게 14,473,934원 및 그 중 4,060,743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A는 2014. 1. 29. C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99/500지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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