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단21831 판결 기성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중 44,154,290원(부가세 별도) 및 지연손해금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유천동 베니스호텔 개보수 전기공사를 본공사대금 79,800,000원(부가세 별도), 추가공사대금 6,7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음.
계약서상 피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 공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선급금을 약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831 기성금

원고

주식회사 경원전력

피고

주식회사 씨타유진아이디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4,290원(부가세 별도)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9,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유천동 베니스호텔 개보수 전기공사를 본공사대금 79,800,000원(부가세 별도), 추가공사대금 6,7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급금(총공사금액의 30%)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그러나 피고는 선급금 상당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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