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가단215315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2. 27. 울트라건설 컨소시엄과 **이 사건 공사(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장성급숙소, 대령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4. 5. 26. 울트라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 사건 부대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 울트라건설, 피고는 2014. 7.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531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웅진이엔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1. 13.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82,3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4. 2. 27.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컨소시엄(울 트라건설,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로 구성되고, 울트라건설이 대표인 공동수급체임)과 사이에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소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장성급숙소, 대령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울트라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직불합의 체결 등 (1) 원고는(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세이브엔지니어링이었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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