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213678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소송: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A과 2009. 8. 21.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제1 보험) 계약을, 원고 B와 2006. 9. 29.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2종(제2 보험) 계약을 각 체결함.
이 사건 보험 약관은 '중대한 암' 진단 시 제1 보험은 3,500만원, 제2 보험은 4,000만원 및 CI암보장 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중대한 암'의 정의 규정에는 '초기갑상샘암'이 제외됨.
원고 A은 2012. 2. 13. 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3678 보험금

원고

1.A
2. B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원고 B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21. 원고 A과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증권번호 C, 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2006. 9. 29. 원고 B와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2종 (증권번호 D, 이하 '제2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들 보험을 일괄하여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의 각 약관에 의하면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1 보험은 프리케어보험금 35,000,000원을, 제2 보험은 프리케어보험금 40,000,000원 및 CI암보장 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한 암'의 정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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