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가단213562 판결 손해배상(지)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폰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 등은 원고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여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 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컴퓨터 서체 'D'의 저작권자임.
피고 교육문화정보원은 2010. 5.경 E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 피고 B에 'E 로고 제작'을 의뢰함.
피고 B 등은 원고의 동의 없이 'D'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이용하여 이 사건 이미지를 제작하고 피고 교육문화정보원에 전달함.
피고 교육문화정보원은 이 사건 이미지를 E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에 사용함.
G는 피고 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3562 손해배상(지)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회정보원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과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및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서체(일명 폰트) 디자이너로서, "D"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 프로그램을 창작하여 2009. 8. 6.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피고 교육문화정보원'이라 한다)은 2010. 5.경 E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E 로고 제 작'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 B과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그 무렵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이용하여 이 사건 서체 도안 F(이하 '이 사건 이미지'라 한다)을 제작한 후 이미지 화(Creat Outlines) 작업을 거쳐 'ai파일' 형태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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