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2120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 증여와 배당금 채권 양도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배당금채권액 80,621,920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으로 2014. 5. 29. 대출원리금 180,773,418원을 대위변제함.
-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B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원금 90,000,000원 및 이자, 비용에 대해 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2002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80,621,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채권 발생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5. 22.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원금 90,000,000원 및 원고가 위 은행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과 비용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신용보증기간 중이던 2014. 3. 28.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4. 5. 29. 대출원리금 180,773,418원을 위 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4. 9. 1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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