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5가단2034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A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원고 A은 2013. 8. 13.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회의의 제8기(2차) 회장으로 재임함.
원고 B은 2011. 7. 6.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 회의의 제7기 회장으로 재임함.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분쟁에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회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348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A
2. B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800,000원, 원고 B에게 12,365,2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지위 가. 피고(이하 '피고 회의'라 한다)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 회의의 회장으로는 D(1999년부터 2010. 12. 31.까지; 최종 제6기), 원고 B(2011. 7. 6.부터 2012. 12.경까지; 제7기), E[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제8기(1 차)], 원고 A[2013. 8. 13.부터 2014. 12. 31.까지; 제8기(2차)]이 차례로 재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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