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5가단202197 판결 수수료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해촉 후 수수료 환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1. 10. 15.부터 2013. 11. 1.까지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함.
원고와 피고는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약정 내용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이 18회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해약, 실효, 감액, 계약변경, 입금취소) 수수료 환수 사유에 해당함.
신계약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분급수수료로 구분되며, 기본수수료는 18개월간의 수수료를 1회차에 선지급함.
18회차 이내 실효 또는 해약된 계약의 경우, 이미 지급한 기본수수료 및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2197 수수료 반환

원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30,758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5. 보험회사인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까지 생명보험계약 모집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위 위촉계약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모집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수 수료환수에 관하여 약정된 내용 중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0 원고는 원고가 정한 '영업제기준 내의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과 '대출유치장려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제기준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한다. 0 환수사유 중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