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20173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왕증과 상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결과 요약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의 남편 B은 원고(보험사)와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함.
2010. 9. 13. B은 차량 조수석에 피고를 태운 채 운전 중 갑자기 뛰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를 야기함.
피고는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원고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596,710원의 보험금을 청...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1736 부당이득금

원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596,710원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남편 B은 C 차량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0. 9. 13. 23:45경 위 가.항 차량 조수석에 피고를 태운 채로 양주시 어 둔동 어둔리 저수리 근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인도 경계석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위 가.항 차량의 보험사인 원고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보험금 합계 17,596,71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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